집회 장소인 금천구청 [사진 : 이수민 기자][스포츠디비=윤미선 기자] 17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청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가 시설범죄 인권침해는 인권재난상황 금천구는 방관하지 말고 신속하게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이행 하라! 라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했다.

금천구청앞에서 루디아의집 시설폐쇄 이행 및 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사진 : 이수민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0개 단체회원과 40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 4일 서울시와 인권위 보도자료 발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폭행과 폭언, 사혹행위, 필요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조치, 위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집회 참가자에 손에 금천구는 루디아의집 시설폐쇄 신속하게 이행하라! 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 : 이수민 기자] 

이미 루디아집은 2014년, 보조금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으로 벌금 및 1차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고, 2017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과 2차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을 받은 곳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잔혹한 행위의 인권침해가 또 한 번 드러난 곳이다.

반복적이고, 인권침해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설은 현재 재난상황인 코로나19와도 같은 명백한 인권재난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루디아의 집에는 가해자 5명중 2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피해자 역시 11명중 3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으며 가해자들과 아직까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시급한 분리와 시설폐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는 기자회견 및 면담을 통해 선한목자재단 법인설립허가취소와 루디아의 집 시설폐쇄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서울시와 금천구에 3월내로 루디아의집 폐쇄 조리 이행,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탈시설 계획을 수립 촉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 계획들이 서울장차연과 같이 협의되기를 요청했다.

집회 사회를 보고있다. 김순화(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사진 : 이수민 기자]

특히 루디아의 집 관활구인 금천구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천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금천구의 역활과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계획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거나 시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없길 바란다고 서울장차연은 말했다.

인권위에 따른 청문회 진행, 5월 까지 시설폐쇄 완료에 대한 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 금천구의 역활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시설범죄는 인강원, 송전원, 은혜원, 문혜원, 마리스타의집, 인천해바라기 시설 등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

범죄가 발생했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됩니다. 루디아의 집 또한 몇 차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어진 사건이다.

황백남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 이수민 기자]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천구에 루디아의 집 폐쇄조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거주인 55명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장애계-서울시와 함께 협력하여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이수민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있다. [사진 : 이수민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있다.

집회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