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정 예비후보 이용우[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낙후되고 소외된 수도권 북부에 대한 이중적 족쇄!! 산업, 교통 등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수정법 재정비 논의해야...

대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카카오뱅크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경제의 활력과 창의성을 약화시키는 규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못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AI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약속하셨고, 2017년 국무조정실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이드 라인까지 발표했습니다. 규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민주당 21대 총선공약인 “신기술․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과 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 40개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이제 전면적인 재정비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도시별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0년 동안 과거의 틀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주변 도시와 긴밀히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이 완결되지 않고 관리되는 틀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그 규제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출마하는 고양시, 김한정 의원이 속한 남양주시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있어서 학교, 산업단지, 연수시설의 설립․인허가 관련 모든 행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남부 예산(약 26조원)은 경기북부(약 9조원)의 3배, 경기남부의 지역내총생산(약 270조원)은 경기북부(약 59조원)의 4.5배, 경기남부 사업체 수(약 57만개)는 경기북부(약 19만개)의 3배로, 인프라가 잘 마련된 수도권 남쪽에 비하면 낙후되고 소외된 수도권 북부에 수정법 그 자체는 이중적 족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산업계획, 광역교통망계획을 생활권 및 경제권의 차원에서 수정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고양, 파주, 김포는 평화경제로 가는 길목이자 접경지역입니다. 경의선과 자유로가 북쪽으로 연결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방/통일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수도권 정비계획도 시대변화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저 이용우는 김한정 의원, 뜻을 같이하는 우리당의 후보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