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코로나19 국란에 담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주를 고비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란에 준하는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WHO의 판데믹 선언에 이어 미국은 어제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구, 경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국란에 대해 지금까지는 방역과 보건의료에 최우선 대응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과감한 경제대책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현실인식의 기반 위에 기존의 정책 대안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다. 

코로나19 국란은 현대사회가 실질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세계적 차원의 위험이며, 거의 모든 사회와 경제활동을 일시에 중지시켜버리고 있다. 기존의 사회와 경제의 밸류 체인이 일거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예산 제약이나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숫자 계산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는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 동시에 해체될 정도의 위기이기 때문에, 외과적인 단기 처방뿐 아니라 보다 기존의 경제학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초기 미국은 시장 복원력에 의존해서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대재앙을 겼었고, 일본도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될 당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간을 정상화되기 이전까지 안전판 혹은 교두보가 필요하다. 바로 이 징검다리가 추경 등 다양한 경제대책이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몰락을 방어해주는 보다 과감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며 추경의 규모도 과감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 위축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공조의 틀 역시 보다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포함,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 있는 국가간 통화당국, 재정당국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앙적 위기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담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