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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김주영 의원, 2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소 촉구 “김포, 지하철 연결돼 있지 않아 … 재정투입·예타 면제 적극 검토해야”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2-05-03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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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김주영 의원 “2기 신도시 교통·과밀학급 문제 해소해야” 지적
  • 추경호 후보자, 해외 PF사업 예타 폐지 주문에 “짚어볼 필요 있다” 긍정 답변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를 비롯한 2기 신도시의 교통난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투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2기 신도시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이 부분이 예타문제에 걸려 있다며 “(김포경전철혼잡도가 285%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해 만든 도시로 교통문제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줘야 하는데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예타면제를 통해서라도 (해결을꼭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절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철도건설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구체적으로 (해당사안을볼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공기업 등의 해외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폐지 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실적 있는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예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PF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이에 추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방균형발전과 함께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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