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난 8일 저녁, 허경영 후보 마지막 유세에 운집한 인파[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대선(大選) 후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원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공약 실행을 앞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원조인 허경영 전 대선(大選) 후보는 3월 15일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즉시 폐지하고 ‘결혼부’를 신설해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과 가족이 해체되는 망국(亡國)의 길을 흥국(興國)의 길로 전환 시켰을 것이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관철에 힘을 실어줬다. 

허경영 전 후보는 "여가부(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차별을 조장,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평등권에 어긋난다."라며 "헌법의 평등 정신과 명백히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허 전 후보는 여가부(여성가족부)가 2001.1.29. 여성부로 신설될 때부터 신설을 반대했고, 2005.6.23.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지금까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폐지를 밝혀왔다. 

여가부 예산은 4년간 계속 증가해 현재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작년보다 18.9% 늘어난 

1조 4650억 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반영돼 정부안보다 선심성 예산이 또 535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은 ▲여성·성평등 1066억 원 ▲가족 9063억 원 ▲청소년 2717억 원 ▲권익 1352억 원 ▲행정지원 466억 원이다.

허경영 전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차별을 조장,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켜 평등성을 위반한다."라며 "국민의 3대 권리인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중 평등권에 위배 된다."라고 강조하며 "어느 특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서를 만드는 것은,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3대 원칙인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의 3가지에 전부 위배된다."라며 “여가부 순기능은 보건복지부 국(局)이나 과(課)로 편입시키고

‘결혼부’ 신설이 시대적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원조, 허경영 전 후보의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선거 공약 이전에 헌법의 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정부 부처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또한, 남녀 갈등 부작용과 여성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이 ‘가족’ 해체를 위협하는 실정이다.”라며 최근 남성 혐오로 비화하고 있는 젠더 갈등이 여성가족부(여가부) 존폐 논란으로 점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막상 권력층의 성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가부와 예산을 지원받는 여성단체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일을 서슴치 않아 그 위선적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했다.”라고 덧붙였다.

허경영 전 후보는 “폐지되는 여가부 예산을 우선 코로나 영업손실 타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라며 민생(民生)을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