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스포츠디비=엄지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2월 10일(목) 오전 9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의원은 첫 번째 반대 이유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소득 하위 15%가 312만명이나 되고 이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프리랜서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에 비춰봐도 수용하기 어려운 액수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을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늘어난 재택근무로 가계의 식료품비가 상승한 점, 영유아나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 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이어 용 의원은 두 번째 반대 이유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차별한다는 점, 심각한 소득 역전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손실보상법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정도이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대안도 제시했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가되 증액한 추경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증액한 규모면 1인당 25만원씩 상반기에 최소 2회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진작되어 소상공인에게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표출된 국회와 정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권에 관한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고 그 핵심에 기획재정부의 전면 개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예산 편성권, 경제 기획 및 정책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이관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