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진보당은 26일(수)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2003년생 최연소 광역비례의원 출마 예정 청소년 당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여성인권 활동 청소년, 특성화고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보당은 현재 만 18세 이하 144명의 당원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당원도 82명입니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신은진 위원장은 “학교생활 3년 동안 학교 내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포스터를 붙이는 일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학교 앞 투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선생님들의 간섭과 제재를 받아야 했습니다.”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정치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현실을 규탄하며 그 원인이 청소년 참정권에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은진 위원장은 “참정권은 투표권을 가진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에 나서서 의견을 표현하고, 나아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투표권에서 그치는 것이 않고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정치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을 더 이상 배제하지 말고 하나의 주체로서 이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민솔 사회참여위원은 “중학생이 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당 활동을 한 지 2년째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사회문제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기 위해 집회에도 참가하고, 기자회견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대로라면 저는 아직도 제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펼칠 수 없습니다.”고 말하며, 정당 가입에 대한 연령 제한 및 부모 동의 조항 삭제를 촉구하였습니다.

신수연 노동위원은 “매년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공공기관으로 가려고 1학년부터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학교에 옵니다. 3년 동안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방학도 없는 삶을 삽니다. 취업 결과를 보면 그중 2-3명만 공공기관에 취업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주현 학력차별해소위원은 “학생생활인권규정에는 기존의 법과 학생인권조례의 변화와 반대로 구시대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내 학생생활인권규정이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학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민서연 여성인권위원은 “ 스쿨미투로 가해교사를 고발한 학생은 학교의 추악한 민낯을 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스쿨미투로 고발된 가해교사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웠고 가해 교사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전혀 젠더폭력과 관련되어 개선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 공론화를 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위협과 사회적인 조롱을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고 말하며 여성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호소하였습니다.

김재연 대선 후보는 “당사자들의 직접 정치를 통해 나이, 학력, 종교, 장애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나이에 따른 기준으로 청소년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정치가 아닌, 정치의 주인 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라며, “오늘 발족하는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후보의 출마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당원 입당사업을 통해 청소년 직접 정치 시대를 열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재연 대선 후보는 공약 발표를 통해 ▲정치활동 나이 제한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조항 폐지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소년 인권법 제정 ▲청소년증 발급 및 바우처 전면 확대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이를 청소년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