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디비=강진아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가 1/26(수)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7호 공약인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앞서 한국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건 후보 책임만은 아니라고 밝히며 “고착된 양당 구조, 반지성적 진영 정치, 가부장적 엘리트 정치 등 정치체제에 뿌리박힌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치제도 전반의 대개혁,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을 위해 방안으로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첫째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1만 원 기본 정치후원금인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정당 의석수에 따라 세금으로 주는 국고보조금은 기성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신생정당의 성장을 막는다는게 오 후보의 주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정치후원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다양성을 반영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506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맞추겠다고 부연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OECD 수준으로 삭감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3%인 의석 배분 봉쇄 조항을 ‘1/전체 의석’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셋째로는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겠다 밝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에서는 각 정당이 개별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선거연합명부를 만들어 공동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면 후보 단일화를 피하고 대화와 협상의 정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째로는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삶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숙의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 시각정보 삽입, 투표보조용구 비치, 수어통역사 배치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한 성평등 공천 제도를 도입해, 특정한 성이 후보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동의 없이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득표 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현행 원칙을 폐기하고 추첨으로 당선자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