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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따라 하기는 모방인가, 정책연대 제안인가?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2-01-11 1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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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장실 이용 할 때도 노크하는데, 주요 정책 따라 하면서 사전양해도 없어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의 공약 및 공개 발언과 행보 등을, 여야(與野) 거대 양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들이 ‘따라 하기’로, 또다시 화제(話題)거리가 되고 있다.


허경영 후보의 코로나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과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본소득’ 등 갖가지 명목으로 모방해 왔다.

   

최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김포 지옥철 체험’을 해, 허경영 ‘따라 하기’가 재점화됐다.

   

1월 11일(화),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노크하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인데, 하물며 주요 정책을 따라 하면서 원조(元祖) 허경영 후보에게 사전 양해 없이 모방하는 것은 도리(道理)가 아니다. 허경영 후보는 본인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을 나무라지는 않지만, 지적(知的)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차라리 정책연대를 제안하던지, 아니면 정책토론을 제안하기를 바란다.”라고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

   

허경영 후보는 여가부(여성가족부)가 2001.1.29. 여성부로 신설될 때부터 신설을 반대했고, 2005.6.23. 현재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후, 지금까지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허경영 후보는 2021.4.16.에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참고로, 여가부 예산은 4년간 계속 증가해 현재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작년보다 18.9% 늘어난 1조 4650억 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선심성 예산이 더해져 535억 원이 오히려 증액됐다.

분야별 예산은 ▲여성·성평등 1066억 원 ▲가족 9063억 원 ▲청소년 2717억 원 ▲권익 1352억 원 ▲행정지원 466억 원이다.

   

허경영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 예산 전액을 국민배당금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라고 말했다.


허경영 후보는 여성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차별을 조장,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켜 평등성을 위반한다.”라며 “국민의 3대 권리인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중 평등권에 위배 된다”라고 강조하고 "어느 특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서를 만드는 것은, 헌법의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3대 원칙인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3가지에 전부 위배 된다.”라며 “모든 인간이 행복 추구하는데 여성만 행복 추구하냐?”라고 반문했다. 


 허 후보는 “그리고 인간존엄,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한데 왜 차별하냐?”라고 말하고 “또 절대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주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중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납니다.”라며 “기업이 남성이나 여성을 채용할 때, 자기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부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허 후보는 “여가부(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 순기능은 보건복지부 국(局)이나 과(課)로 편입시키고, 망국적인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부를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 모방뿐 아니라 허경영 후보 행보 ‘따라 하기’도 있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大選) 후보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출근길 ‘지옥철’ 체험을 했다.

 

작년 11월 18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퇴근 시간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김포공항역에 장군 차림으로 지옥철을 체험한 행보를 ‘따라 하기’한 것이다.
허경영 후보는 작년에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회원, 지지자들과 함께 전동차를 타고 경기도 김포시 구래역까지 30여분간 ‘지옥철’인 김포도시철도를 체험했다.

   

   

허 후보는 “김포 시민단체 요청에 따라 이 도시철도를 체험하러 왔다.”라며 “이 철도는 처음 기획 때부터 졸속으로 이뤄졌다. 시속 80㎞ 이상 못 달리게 돼 있고 탈선 위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서울지하철 5·9호선이 김포와 인천 검단을 통과하게끔 (연장)하고 (수도권을 순환하는) 외곽순환 전철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는 1편성이 전동차 2량으로 구성된 도시철도로 이용객 정원 172명이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정원의 2~3배가량 몰려, 혼잡률 300%에 육박할 정도로 불편을 빚고 있다.

   

오명진 공보실장은 허경영 후보 따라 하기가 재점화되는 것에 대해, “허경영 후보 공약과 행보가 국가와 국민에 좋은 정책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것임을 거대 양당 후보들이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허경영 33혁명 정책은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되어 있으며 사전에 양해 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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