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선거본부 논평]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 고문을 규탄한다!

최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던 A씨에게 '새우꺾기 자세' 등 고문과 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상습적 인권유린이 지적받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미 2019년에도 수용된 외국인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그와 같은 조치가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라고 판단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그 어디에도 인권을 박탈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독방 구금과 사지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A씨가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위험 행동을 했기에 취한 조처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인권 침해적 고문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A씨에게 가해진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이며 가혹행위이다. 보호소에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어내고 인권을 박탈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도,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들도, 우리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차별과 혐오는 차이를 부각시키고 구분짓는 데에서 시작된다. 진보당은 난민, 외국인에 대한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며 A씨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반복되는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9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