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선거본부 논평] 공군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28일),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의 전원 불기소 가능성이 나오자 유족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사건 발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리고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수사를 진행하게 한 것에 비해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라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국방부의 의도적 은폐라는 것이다.

애초에 국방부는 군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직적 사건 은폐 과정에 얽혀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려 사실파악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덮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자살할까봐 청구하지 않았다는 군검사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적극 인용해주기까지 했다.

국방부장관도 다를바 없었다. 수사를 훼방놓는 국방부검찰단에 대해 유가족이 항의하여 장관이 직접 특임군검사를 임명했으면서 특임군검사의 수사 상황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보고하게 만들었다.유력한 피의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을 때에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특임군검사를 무력화시켰다. 가해자를 즉각 구속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했다,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실상은 텅 빈 수레였던 것이다.

성추행 가해자부터 국방부장관까지 모든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오직 군이 의도적으로 관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것 뿐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피해자의 절규처럼, 군 조직이 2차 가해 및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금껏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군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도 더는 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건 관계자에 대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엄정 수사 및 처벌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9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