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와 정체 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열릴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UN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이미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한 바가 있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재확인을 한 바가 있다. 최근 중국도 종전선언 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5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명시한 만큼, 종전선언을 못할 이유는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면, 종전선언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당장 재개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서 시작하여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등 협력을 재개해 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장관이 미국외교협회 대담에서 밝힌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한다. 정의용 장관은 미국은 제재 완화나 해제에 관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한국은 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문제의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과거 한미워킹그룹에 막혀 단 한걸음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했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협력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한다.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다. 미국도 더 이상 과거의 같은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 차단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미대화 재개를 바란다면, 남북교류협력에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남북관계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만큼, 문재인 정부도 진정성 있게 남북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도 더 이상 남북관계에 어깃장을 놓지 말고 남북관계 복원에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27일

진보당 김재연 선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