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미국 백악관은 세계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하자며 글로벌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을 소집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최한 반도체 대책회의 이후 5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 열린 회의이다. 

문제는 백악관 반도체 회의 직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매출액, 원자재 구매 현황, 제품별 3대 고객 정보, 재고 현황, 생산주기’ 등을 포함한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기업 정보 제출을 요구한 점이다. 

이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미국의 요구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노골적인 줄 세우기이자 도가 지나친 월권행위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와 생산능력은 반도체의 거래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당 반도체 기업의 핵심정보에 해당한다. 최근 인텔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의 핵심정보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기업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멈춘 바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 시작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미국 제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제조업의 위기는 미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경쟁관계에 있는 타국의 반도체 기업의 핵심정보를 빼내려는 행태는 누가 봐도 후안무치한 월권행위이다.   

미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핵심정보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더 이상 미국 패권을 위해 타 국의 반도체기업을 줄 세우기 하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 

2021년 9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