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재벌특혜 밀실야합 대우조선 매각중단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청와대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274km의 경남 조선산업 기자재벨트를 도보로 행진하며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알려낸데 이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청와대 농성투쟁까지 이어간 것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 산업은행은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조선의 매각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투자계약을 산업은행은 세차례나 연장했고, 9월30일 예정된 연장계약도 재차 연장하려 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매각은 부산경남 일원의 조선업 기자재 벨트의 몰락, 지역경제의 붕괴와 지역사회의 파탄, 현대중공업의 독점적 조선산업 장악이 될 것이다. 이런한 결과가 예측되기에 한국 공정거래위는 사상 최장의 심사기간을 거치면서도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독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8개월동안 정부와 산업은행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재벌기업 특혜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청와대 농성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 재벌이나 대주주의 지배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기간산업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로 질서 재편을 위해 기간산업의 국유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기준의 변경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21년 9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