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의원[스포츠디비=강진아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은 7일 문체부 국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분야 피해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8조 1,077억원인데, 컨텐츠 분야 예산 실집행률은 46%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의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지출은 전년대비 8조 1,077억원이 감소했다.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소계 |
2019년 국내 콘텐츠 지출총액 | 41,700 | 36,514 | 39,176 | 32,886 | 42,760 | 34,251 | 47,259 | 39,075 | 313,621 |
2020년 국내 콘텐츠 지출총액 (감소액) | 41,085 (615) | 27,637 (8,877) | 23,392 (15,784) | 23,277 (9,609) | 35,057 (7,703) | 25,143 (9,108) | 33,341 (13,918) | 23,612 (15,463) | 232,544 (81,077) |
업종별로 보면 출판산업에서 △1조4549억(-16.4%), 공연·영화산업에서 △3조2916억(-50.1%), 노래방(음악산업) △2조527억(-28.8%),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기타) △5348억(-44.8%), 인형·완구·아동용자전거(캐릭터산업 외) △63억(-0.4%), 음반·테이프(음악산업) △1607억(-36.1%), 전자오락실(게임산업) △107억(-28.9%), PC게임방(게임산업) △6031억(-10.9%)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컨텐츠 분야 예산 집행률을 보면 46%로 영화분야, 관광분야 보다 더 낮았다.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영화분야 | 101,523 | 132,681 | 87,427 | 65.9% | 65,910 | 49.7% |
콘텐츠분야 | 573,773 | 768,376 | 453,145 | 79.7% | 261,651 | 46% |
관광분야 | 985,503 | 1,126,561 | 945,518 | 83.9% | 704,430 | 62.5% |
특히 영상콘텐츠산업, 음악산업, 패션문화산업, 만화산업, 이야기산업 등 콘텐츠 핵심 산업에 대한 실집행률이 낮은 것은 큰 문제이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33,036 | 33,036 | 31,336 | 94.85 | 9,240 | 27.97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 8,133 | 8,133 | 8,033 | 98.77 | 1,441 | 17.72 |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 구축 | 212 | 212 | 212 | 100 | 31 | 14.62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2,782 | 2,782 | 2,745 | 98.7 | 1,506 | 54.1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 32,307 | 34,072 | 32,697 | 96.0 | 6,014 | 17.7 |
-(진입단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 22,056 | 22,056 | 21,984 | 99.7 | 2,364 | 10.7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23,375 | 23,375 | 22,460 | 96.1 | 21,831 | 93.4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 113,000 | 113,000 | 30,000 | 26.5 | 30,000 | 26.5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 55,241 | 55,241 | 54,828 | 99.3 | 14,636 | 26.5 |
-지역스토리 창작지원 | 600 | 600 | 600 | 100 | 87 | 14.5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26,150 | 30,090 | 29,677 | 98.6 | 15,841 | 52.6 |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 25,029 | 21,305 | 17,573 | 82.5 | 7,300 | 34.3 |
게임산업 육성 | 44,707 | 44,557 | 42,162 | 94.6 | 15,276 | 34.3 |
실감형 콘텐츠 산업육성 | 72,955 | 75,563 | 61,480 | 81.4 | 22,444 | 29.7 |
패션문화산업 육성 | 8,698 | 7,438 | 7,203 | 96.8 | 2,717 | 36.5 |
만화산업 육성 | 21,010 | 17,010 | 15,093 | 88.7 | 6,512 | 38.3 |
이야기산업 활성화 | 5,638 | 5,638 | 5,631 | 99.9 | 2,410 | 42.7 |
CT기반조성(R&D) | 8,370 | 8,370 | 6,434 | 76.9 | 4,577 | 54.7 |
문화기술연구개발(R&D) | 56,807 | 56,807 | 56,807 | 100.0 | 56,270 | 99.1 |
박정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신한류의 핵심 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원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문체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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