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 [사진제공 : 연합뉴스][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21일 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 논평 전문]

국민들은 싫다는데 대통령은 그 장관을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했다.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 이에게 권력기관 견제를 주문하니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

회의 자체가 부적절했다. 검찰, 경찰 개혁을 논하면서 정작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부르지 않은 대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행안위원장, 정보위원장은 처음 참석했다.

‘당정청 회의’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청와대 회의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부른 것은 국회를 마치 청와대의 하부조직인 양 치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결국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

국민적 기대와는 방향이 반대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추 장관에 대한 신뢰는 사라진 지 오래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드러난 불공정을 덮을 수 없고 들끓는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 ‘공정’을 37번 외친 대통령이 ‘불공정’을 실천한 장관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의 근심이요 불만일 것이다.

사심(私心)어린 검찰 흔들기와 주무 장관의 추문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명분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그 개혁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뭔가 합당한 조치가 선결돼야 함은 자명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본분에 충실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실 말씀이다.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그것이 될 것이다.

2020. 9. 2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