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이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질의를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 브리핑 전문]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의 핵심은“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주장합니다.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립대부터 의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