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스1[스포츠디비=윤미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보다 30% 수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비정규직의 소득감소 경험률은 64%로 정규직 35% 수준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노동계층 고용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 박해철)와 노동존중실천단(단장 : 윤후덕 의원)이 주최하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3차 연속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고용노동부 노사정의 후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10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3차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취약노동계층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난은 가난한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됐다”며,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변화는 상수이기에 지금 준비해야 하며, 우리에게는 취약계층 노동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은 시작일 뿐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훈련, 고용촉진, 노동보호 등 종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발제문에서 설문조사 통계를 인용하며[하단 첨부 2], “비정규직 내에서도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의 소득감소 경험비율이 정규직 대비 30% 높게 추정되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시사한다”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지원 대폭 확대와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또 정책 개선과제로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조속 도입과 실업보험제로 이행전략, △고용유지지원제도 확충과 단축근무제 도입, △전부문 고용공시제와 고용책임성 연계 정책, △청년고용공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직장갑질 119로 연락해온 사례를 소개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처럼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보의 대부분이 무급휴직, 해고, 권고사직, 임금 삭감, 연차 강요, 근무시간 단축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코로나19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하고 있고, 특히 간접고용, 기간제, 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큰 충격을 입었다”며 김성희 교수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뉴딜정책 속도만큼 전국민고용안정망 확대도 동반 추진해야 하며, 인구증가 둔화시대에 대한 적극적 대비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전국민고용보험 과제를 제시했다.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와 논리를 가지고 합의 과정을 만들고, 그 바탕 위에 법제화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연속토론회를 마치며,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노동문제를 짚어 본 것 같다”고 평하고, “코로나19 시대 취약계층 노동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며 결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의원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