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사진 : 뉴스핌][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농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보상과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피해면적만 8,237ha가 넘고, 지난 6월 6일에도 서리가 내리는 등 최근 몇 해간 서리, 이상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1월 농림부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고 2차 추경안의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정부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되면서 피해 농민과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 원상회복과 보험제도 개선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시 감액하는 독소조항 재고 △농작물 피해 복구 산정기준과 보상 제도 현실화 △자연재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촉구하였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연이은 피해로 상처가 크실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단 한 분의 피해농가도 지원대상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고 강조하였다. 

서동용의원은 지자체와 별도로 농협 등 농작물 재해보험을 조사하는 기관간 정보 공유 등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피해 농가에 대한 더욱 신속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열악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난지수에 상관없이 피해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피해 농가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농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냉해 피해 농가 보상 현실화 및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최근 갑작스레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기후로 인하여 전남, 경남,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의 피해면적이 총 7,000ha가 넘을 만큼 농작물 냉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시적인 피해 보상에만 신경쓸 뿐, 근본적인 대책이나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여 농민들의 불만과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고, 이번 2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정부 출연금이 대폭 감축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 마저 위태로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온 피해 농가들의 복구지원을 위해 1천여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부족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피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는 만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다 함께 뜻을 모아 농민들의 불안한 현실을 소상히 알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의 80%로 원상회복하여 현실화하고,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금 평가방식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한다.

하나,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시 최대 20%까지 감액시키는 독소조항은 재고해야 한다.

하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비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농가단위 피해물의 하향조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피해 보상 제도를 현실화한다.

하나, 반복되는 냉해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농산물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향후에도 최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0.06.11.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