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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용혜인 “정쟁 멈추고 민생 논의합시다” 기초연금 40만 원·한국판 ‘9유로 티켓’ 제안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2-09-15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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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혜인 “민생특위의 대중교통 소득공제 강화… 고소득자 유리한 반민생 정책”
  • - 용혜인 “여야 모두 주장한 기초연금 40만원, 조속한 처리로 국민 숨통 틔워야”
  • - 오준호 “서민 복지 깎아 부자 감세하는 윤 정부, 우리 사회를 오징어게임으로 만든다”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내실있는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14일 오후 5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종부세 무력화에 이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규탄했다. 용 상임대표는 “오늘 민생특위에 정부가 제출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 역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소득공제 재원으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대중교통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내실 있는 민생정치가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주장한 ‘기초연금 40만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용 상임대표는 “노인 빈곤이 심화되는 지금, 기초연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처리해 국민 숨통을 틔우자”고 제안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을 언급하며 “오징어게임은 규칙만 공정하게 지키는 게 정의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오 공동대표는 “한국 사회가 오징어 게임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과감한 소득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 공동대표는 “서민 복지 예산을 깎아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윤 정부가 한국 사회를 점점 더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 법안을 철회하고,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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