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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기상 의원,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 “헌법기관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필요”
  • 강진아 기자
  • 등록 2022-09-13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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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디비=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과 공동으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들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그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으며,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사법인권소위원장)가 ‘헌법기관장 임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변호사 ▲김태열 감사연구원 연구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연구관 ▲박수연 법률신문 법조팀장이 나선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헌법기관장 임명절차가 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헌법기관장별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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