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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용혜인, 박홍근-권성동에게 호소 “묻지마 상임위 배정, 양당 원내대표가 바로잡아달라”
  • 고동호 기자
  • 등록 2022-07-25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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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혜인 로텐더홀 철야농성 나흘째...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 - 비교섭단체 의원을 일괄적으로 모든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치하는 기계적 방식 문제적
  • - 묻지마 상임위 배정, 전문성 살리는 비례대표제 취지에도 어긋나...

[스포츠디비=고동호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교섭 의원 상임위 재배정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25일 아침,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용 의원은 “국회법상 저의 상임위 재배정 논의는 양당 원내대표님들께 달려있다”라고 설명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라고 호소했다.


묻지마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나흘째 철야농성을 이어온 용 의원은  용 의원은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농성하는 것보다 그냥 수긍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고심했다”라며 심경을 내비쳤다. 용 의원은 “침낭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후회없이 일하기 위해선 상임위 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혔다.

용 의원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상임위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저에게 기재위에 배정되는 것은 남은 임기 전부가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해온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안 입법안 마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재난시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유류세 인하정책 분석 등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제가 지명된 것 역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용 의원의 상임위 재배정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에 용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문제에 양당 원내대표님들이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상임위 배정은 비례대표제의 취제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하며 “비교섭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동 방향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용 의원은 본인의 희망 의사와 다른 상임위 배치에 반발하며 22일(금)부터 국회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했다. 용 의원은 과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환노위 배제 사례에서도 정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비교섭 상임위 배정 정수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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