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디비=이수민 기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9월 23일,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앞두고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기후 공약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약발표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 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기후 공약은 ▲기업이 아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 의한 전환 ▲에너지 공공성 실현 ▲분단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먼저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인 기업에 친환경 딱지만 붙여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실상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분명히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의 요구들이 전면에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 농민의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공동결정법’을 제정하고, 산업·업종·지역별로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설치 및 ‘농지법 전면개정·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 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다름아닌 100여곳의 기업에서 배출되고 있다”며, 기업이 보다 크고 우선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법인세를 포함한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에너지 전환을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로 열어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 산업 민영화 시도를 막아내고, 한국형 재공영화로 발전 6개사의 수평적 통합과 민영발전소 공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냉전의 산물인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후위기 대응도 한계가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항공이 아닌 철도를 국제적 교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항대신 철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과거 국경을 지키는 안보 개념이 아닌 ‘공존과 협력’을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삼고, “평화를 대전제로 남북협력을 포함해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는 “오늘 발표한 공약은 진보당의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 정책보고서’에 담겨있다”며, “앞으로 진보당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족 등 새로운 대안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민중의 행동, 지역적 실천을 전당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