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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한국노총, 민주당과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 새창으로 읽기
  • 박성욱 기자
  • 등록 2021-02-23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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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대리운전 문제 개선,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방지 등 성과
  • 한국노총, 민주당과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스포츠디비=박성욱 기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를 2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보고회는 그동안 대리운전노동자에게 고질적인 문제였던 대리운전보험제도와 관련해 노총과 당, 정이 함께 개선안을 만든데 따른 것으로, 그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당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노총과 당이 대리운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지난해 10월 23일, 이낙연 당대표와 대리운전노동자의 현장간담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간담회에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대리운전 단체보험 중복가입의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노총의 노력이 4개월여 만에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렌터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 대리 가능하도록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도록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출시 ▲단체보험 가입 강요하는 불공정행위 개선(이상 금융위) 등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향후 대리운전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해 대리운전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약관 개정 등은 수 십년 간 대리운전노동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금번 성과 보고회를 시작으로 노총과 당·정은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권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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